2022년 10월 07일

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1부

□ 개 요

o (주최/주관) 방송통신위원회·과학기술정보통신부/정보통신정책연구원

o (일시/장소) `21. 11. 29.(월) 14:00~16:00/은행회관 국제회의실

o (주요내용) 채널 평가 및 채널 거래 절차관련 정부의 제도개선정책 토론(안)에 대한 협의회 운영 경과 및 결과를 공개 후 토론

□ 진행순서

– – – – – 1부 – – – – –

– 14:00~14:02   개회사 – 김도연 (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/협의회 위원장)
– 14:02~14:10   축사 – 김 현 방통위 부위원장
–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
– 14:10~14:35   대가산정 개선(안) 발표 –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 연구위원/간사
– 14:35~15:47   토론
~ 좌장 :  김도연 (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)
~ 학계 :  이영주 (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)
~ 시민단체 :  정지연 (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)

– – – – – 1부 – – – – –

​- – – – – 2부 – – – – –

~ 업계 : 김병진 (KT 미디어콘텐츠담당 상무)
이호성 (JCN울산방송 부문장)
서장원 (CJENM 전략지원실장)
안승현 (아시아N 대표)
이재원 (실버아이 대표)
이세형 (채널A 정책기획팀장)
​~ 정부 : 천지현 (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장)
​                 황큰별 (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)
– 15:47~15:57   플로어 토론, 발표자 발언
– 15:57~16:00   폐회

​- – – – – 2부 – – – – –


방통위·과기정통부,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
공개 토론회 개최

– 채널계약 관련 갈등 해소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해
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–

​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방통위)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, 이하 과기정통부)는 11월 29일(월)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“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”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.

​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,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「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(이하 협의회)」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, 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, 간사역할을 했던 한국정보통신연구원(KISDI) 곽동균 박사가 그동안의 경과 및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했다.

​방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업체 관계자 및 학계, 시민단체,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담당과장 등 총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했고,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에서도 의견을 접수했다.

​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구성되었고, 방송채널 대가가 사업자간 계약에 기반 한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.

​이날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△시청률 지표 반영, △평가결과 공개, △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‘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’과,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△채널종료, △계약시기, △분쟁/금지행위 제도개선, △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‘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’이 제시되어 논의되었다.

​토론회 축사를 통해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은 “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”고 하면서, 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”라고 밝혔으며,

​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“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”라는 점을 강조하며, “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,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”라고 밝혔다.

​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「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」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·발표하고,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「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」을 연내 확정·발표 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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